[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 민간 참여가 아닌 제2철도공사 설립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말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새로운 공사 설립 추진 방안을 ‘100일 계획’에 포함해 보고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영 독점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 경영부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發) KTX 노선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철도운영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대기업 특혜, 철도 민영화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서승환 신임 장관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코레일 독점방식도, 민간에 주는 것도 다 문제가 있다. 제3의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제2공사 설립방안이 급물살을 탔다.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효율성이 반감될 수도 있지만 코레일 독점 폐해를 줄이는 동시에 철도 공공성 훼손 등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제2공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이 35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설립 초기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공사 설립은 정부 조직 개편 및 출자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 상황에서 우선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공사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제2 공사의 조직, 자본금, 역할 등 구체적인 설립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KTX 경쟁체제 추진 궤도가 수정돼 당초 2015년 2월 예정이던 수서발 KTX 개통시기도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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