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정책 현안과 도덕성 검증을 양 갈래로 질문 공세를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부채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검증대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기존에 신용불량자 처리 제도가 있는데 원금탕감 방식으로 일회성 이벤트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제도개혁 없이 국민행복기금을 운용하면 금융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내정자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해했으면 한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전반의 개편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신 내정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과) 별도 기구로 만들 지는 아직 판단을 못했으나 독립성은 분명히 보장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에 따라 정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신 내정자가 완화 방침을 밝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 방식을 대안으로 거론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토빈세 도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 내정자는 국제금융(기획재정부)과 국내금융(금융위)의 통합 문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기재부의 조직 비대화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장으로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효성캐피탈이 저금리로 이해 관계자에게 특혜대출을 해줬다”는 요지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는 “파악해보고 만약 그렇다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신 내정자의 도덕성을 파고들었다.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재직시 126회에 걸쳐 매주 4천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기자간담회 명목으로 썼다고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는 “제 불찰로 사과드린다”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사적으로 쓴 적은 없다. 비서진이 기자단이나 이런 것으로 기록하는 관행이 있다”고 답했다.

2010∼2011년 27차례 강연하면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나 9차례만 신고했고, 폐회사 등 인사말만 하고 100만원씩 받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신고 안한 것은 제 불찰로, 미신고 강연료는 법적반환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좋은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2003년 4∼5월 아파트를 매도, 매수하면서 각각 6천400만원, 8천200만원이라 신고했으나 실거래가는 3억8천만원, 5억5천만원이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자, 신 내정자는 “인정하지만 관행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탈루한 세금 2천여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관행이었어도 다운계약서를 6분의 1, 7분의 1로 작성하는 것은지나치다”면서 “그해 ‘5.24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과천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구입한 게 아니냐”고 따졌고, 신 내정자는 “미리 알았다면 책임지겠다”고 부인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이 “신 내정자가 1994년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를 형수에게 매도했는데 근저당권이 지난 20여년간 해지되지 않았다”며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으나 신 내정자는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04년 전경련에 파견근무 갔다가 복귀하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맞아 죽을 각오로 친기업 정책을 펴겠다”고 발언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그는 “기업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포함된 것”이라고 ‘진화’했다.

그는 실무 과장 시절의 ‘론스타 의혹’에 대한 질의에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진행되고 있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정무위는 20일 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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