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박근헤 대통령은 18일 “경제부흥을 위해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는 이번에 야야가 합의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분야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다”며 “노력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주가조작 등에 대해 강도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기조로 내세운 국민행복에 대해서도 “국민행복은 지금까지 발전이 국가 중심이었다면 새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해서 국민행복의 크기가 곧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어떤 직업, 계층이라도 자기 분야에서 자기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이 최대한 발휘돼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통한 자아실현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 마련 ▷맞춤형 복지를 통한 생애주기별 복지혜택 ▷안전한 사회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각 부처간 칸막이 철폐에 대해 강도높은 주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들 보면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의 시각에서 소관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지고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들을 각 부처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단기와 중장기 계획, 예산과 법개정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정기획수석께서 인수위 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사안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안들을 각 수석들과 논의하셔서 최대한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열린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허 실장은 “신임 장관들이 부처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칸막이에 둘러싸인 업무를 신속히 파악해 이번 행정부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칸막이 제거 실행 계획을 포함해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임 장관들이 칸막이 제거를 포함한 부처간 협업계획을 빨리 국무총리실에 넘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문화융성과 관련,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전통문화와 한류와 같은 대중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컨텐츠 산업 육성과 문화복지 혜택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한반도 프로세스를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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