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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법 등 향배 주목
②발목잡는 국회오명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 논의라는 전리품을 얻었다.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도장까지 받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정에서 걸림돌이라 여겼던 인신공격 위주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원내 과반 의석의 위력을 무력화시킨 국회선진화법을 이번 기회에 되돌려 놓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 또한 여야 간 생각은 전혀 딴판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 등 공적인 부분은 공개하고 사생활과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이원화 방안을, 민주당은 거짓 증언과 비협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꿈꾸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역시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없이는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도 국민의 대표’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라도, 국회로 넘어왔으면 국민의 지지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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