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가 17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군 사령부 해체 계획의 폐기를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계획은 편협한 민족주의와 군사동맹의 성격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해 국가안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그는 “한미 관계가 최악이던 시절에 내린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작권 전환은 과거 노무현 정부때 결정됐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적극 검토중이었는데, 한미연합사가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묘사되자 극도로 불쾌해 하면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대표는 “작전 통제는 특정 임무를 위해 변경된 지휘계통 하에서 해당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일시 부여된 것으로 지휘권 보다 매우 제한된 권한으로 주권이나 통수권과는 관계 없다”고 설명하면서 “미군 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고 있어서 전시에 한국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거나 미군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휘권과 작전통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몰이해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전 대표는 미국이 대규모 병력과 첨단 장비를 운용하고, 유사시에 후방기지로 활용될 일본 내 7개의 미군 기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한미 연합사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간 작전계획에 따라 한반도 전생 시에 미국이 69만명의 병력, 5척의 항공모함, 160여척의 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를 파견할 것임을 언급하며,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발을 걷어차는 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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