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에 고화질 폐쇄회로(CC) TV를 추가 설치하고 일진 등 폭력서클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전국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신학기 학교폭력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이 같은 방안을 실천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CCTV 설치·운영상황과 외부인 출입관리 상황 등 교내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등교길과 우범 우려 지역에 100만 화소급의 고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취약지역 학교의 CCTV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있는 시군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학교의 32%에만 설치된 경비실도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학기 초 일진과 폭력 서클 결성이 집중되는 만큼 이를 중점 단속하고 상습폭행이나 보복폭행 등이 발생하면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교 1학년 최모군이 지난 11일 경북 경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개최됐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경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그동안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 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학교폭력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학교폭력을 포함한 4대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폭력 없는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행복과 학생 저마다의 꿈과 끼의 발현을 위한 기본 토대이므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사실상 전 국민 모두가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정부와 학교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단 한명의 희생자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는 현재의 대책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