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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용산사업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고민하겠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파산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데 대해 14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속히 정상화됐으면 했는데 워낙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관계자들이 잘 논의해서 정상화하거나 그에 따른 주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왕에 시작된 사업이니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대로 가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은 한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지난 5∼6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해 어려운 상황인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사 재정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투자자 간 이견이 커 행정적인 조치는 후순위가 됐다”며 “투자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시가 함께할 수 있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던 2009년 오세훈 시장 당시 이촌2동의 한강변 아파트 단지 3곳을 개발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하다 결국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모두 철거한 뒤 통합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 사업이 난항에 빠지자 용적률 상향을 검토했으나 특혜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접었다.

박 시장은 용산역세권사업을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시작된 사업이니까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워낙 큰 사업이고, 지금 경기침체는 워낙 또 심하다 보니까 그대로 가기에는 참으로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최소화 방안 검토에 들어간 이유는 용산사업이 파산하면 SH공사의 투자지분(4.9%)에 해당하는 490억원을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내 부채 7조원 감축을 위해서는 SH공사의 부채감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는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고 위해 토지환매제 등 분양 활성화 방안, 아파트 건설 원가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이 ‘서울시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불사할 생각인 만큼 법정싸움에 휘말릴 가능성도 시로서는 큰 부담이다. 주민들은 시가 개발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 좌초나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장밋빛 희망만 심어준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찬 서부이촌동 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는 “서울시는 이촌동 주민을 용산사업에 끼워넣은 채 방치했고 코레일은 대주주로서 사업을 제대로 꾸려가지 못했다”며 코레일에 이어 서울시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산개발사업이 부도처리 되면 490억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처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저 통째로 날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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