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실리 동시 충족 대책 절실
전문가들 “일관된 협상기구 필요”


“특정 산업 부문을 관장하는 현업 부처보다는 부처를 대내외적으로 통합ㆍ조정하고 일관된 대외협상을 할 수 있는 ‘무역대표부’(가칭)의 신설이 필요하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통상 부문이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보다 독립된 부처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지난달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5%는 통상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에 반대했다. 정부가 FTA 정책을 진행하는 데 어떤 조직형태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가 전담하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런 우려는 실제로 FTA가 국가 간 실질적인 수출입만이 아닌 사회ㆍ문화적 교류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나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통상교섭 부문의 산업부처 이관으로 앞으로 상대국과의 FTA 협상 때 ‘외교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 기능이 있다고 해도 청와대나 총리 차원의 지휘부를 마련해 통상 부문이 10년간 닦아온 외교 부문과의 협력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통상 기능의 이관(외교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을 결정하면서 국내 산업 보호에 힘을 싣는 통상정책의 노선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강대국이 발빠르게 자국 중심의 범FTA(자유무역협정)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신 전략 수립이 시급해졌다. 이른바 ‘통상 4.0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상 4.0이란 무역경쟁과 내수보호의 균형을 이뤄내야 하는 새 국면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통상 1.0), 1980년대 미국의 통상압력과 UR(우루과이라운드)의 개방 파고(통상 2.0), 경쟁적 FTA 체결(통상 3.0) 시대를 거쳐왔다.

통상 3.0 시대에서 FTA 체결에 발빠르게 나서 선점 효과를 누린 우리나라는 이제 강대국의 공격적인 무역정책에 맞서 안정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통상 4.0 시대를 맞고 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