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박근혜 정부가 통상기능의 이관(외교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을 결정하면서 국내 산업보호에 힘을 싣는 통상정책의 노선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강대국들이 발빠르게 자국 중심의 범FTA(자유무역협정)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신전략 수립이 시급해졌다. 이른바 ‘통상 4.0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제16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올해부터 협상에 들어가는 미ㆍEU(유럽연합) FTA 등이 몇 년 뒤 현실화하면 FTA 선진국인 한국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도 ‘FTA 후진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TPP에 열의를 보이며 유럽과 FTA를 추진하고 있어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세계무역의 큰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같은 세계 거대시장을 디딤돌 삼아 무역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서 자칫 흐름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에 함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FTA로 국내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계경쟁력 제고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ㆍ중ㆍ일 FTA 1차 협상이 오는 26일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새정부 들어 첫 FTA 일정이다. 우리나라는 3국의 산업 구조 및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추진하되 농ㆍ수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 가입으로 세계시장에 접근하면서 무역주도형 경제성장을 하던 통상 1.0 시대, 1980년대 미국의 통상압력과 UR(우르과이라운드)의 개방 파고를 겪으면서 소비자 후생, 효율성 향상을 중시하는 통상 2.0 시대를 지나왔다. 이후 지난 15년은 WTO(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해, 경제영토 전쟁을 벌인 통상 3.0 시대를 거쳤다. 2004년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금년 11월 말 현재까지 총 45개국과 맺은 8개 협정이 발효됐고, 얼마 전 타결된 콜롬비아ㆍ터키와의 FTA도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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