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자율 조정+행정지원 층간소음 분쟁 해결 대책 발표

-공무원 7명으로 전담팀 구성 분쟁조정, 소음 측정분석 등 맡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최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해결방안으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 조정’ 두 가지 대책을 내놨다.

시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층간소음에 대해 스스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ㆍ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등이다.

시는 “서울시민 83.6%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서울시의 층간소음 신고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 층간소음 대책이 절실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규정한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 발생 시 ‘주민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인 조정ㆍ해결에 나선다. 조정위원회는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장, 노인회장, 동 대표 등 10~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운영비용은 아파트 단지의 일반 관리비에서 부담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 주민협약을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신설해 효력을 갖게 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특히 자율적인 해결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에 대해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내에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과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둬 개인간 분쟁을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하고 대화를 통해 분쟁 해결에 나선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부터 아파트 민원 해결과 조사, 감사 지원까지 수행하게 된다. 우선 상반기 중엔 센터를 테스크포스(T/F)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정식 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은 공무원 7명으로 구성해 층간소음 상담, 분쟁조정, 소음 측정분석 등을 전담하게 된다. 주민협약 제정을 유도하기 위해 시는 주민협약을 제정한 아파트에 제1호 단지, 제2호 단지 등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관련 마크를 부착해 층간소음 해결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붐이 일어 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시는 층간소음 저감을 계기로 주민공동체가 형성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비 인하사업이나 작은도서관 운영 등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도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소통이 중요한 만큼 주민협약을 실시하는 단지에는 입구나 엘리베이터, 커뮤니티 공간 등에 주민소통 게시판 설치를 지원해 협약의 내용을 알리고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층간소음 저감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예방 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법 개정도 동시에 전개해 층간 소음 해결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증제는 층간 소음 저감 노력을 펼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간 상ㆍ하반기 2차례 실시한다.

시는 국토해양부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주민자율 조정기구 설치,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의 근거 규정과 층간소음 기준 마련 등도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아이디어 및 주민해결 사례 콘테스트’,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포스터 그리기, 표어,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시민행사도 추진된다.

조인동 시 혁신기획관은 “층간소음 분쟁은 기술적인 해결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조정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특히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배경을 볼 때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제반사항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