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봇물 터지듯 열렸다. 정부조직법개편안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각종 국정현안에 대해 말을 못했던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계기로 멍석 깔기를 기다린 듯 ‘단절’ ‘경고’ ‘전쟁’의 3색깔을 모두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달라”며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4대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리겠다는 것으로 이전 정부와의 단절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 의지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를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본격 출발하는 새 정부가 안착하기 위해선 과거 정부의 잘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이에 대한 반면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정부 장관 중심의 국무회의를 열지 않은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장을 들었다.
“국방부는 장성들의 골프장 출입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경고했다.
앞서 허태열 비서실장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주목하고 있고 했다.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군기잡기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지하경제에 대한 전면전도 잊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정치권에, 그리고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지하경제에 대한 전면전을 통해 새 정부의 골격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 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목한 대목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며 “이는 지하경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동시에 정부부처별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고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석희ㆍ신대원 기자/hanimo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