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ㆍ민상식 기자］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비판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로 논란을 빚었던 최은배(47ㆍ연수원 22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엔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올려 재차 논란을 낳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대) 수장만큼은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며 “군대가 굴러가는 이유는 명예와 사기인데 여러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은 김 내정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법관으로서 정치편향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는 지난해 5월 사회ㆍ정치적 쟁점에 대해 법관이 SNS상에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한다고 내용의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내놓은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11월 최 부장판사가 역시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자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글 자체만으론 권고안에 반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현재 단계에서 대법원 차원의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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