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 건설사들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금융과 세제를 아우르는 패키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택시장 경기침체가 심각해 단발성 땜질 처방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어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ㆍ중견 건설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2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력 있는 수요층의 주택매수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5년 임대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주택실수요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침체된 주택시장에 부담이 되는 ‘손톱 밑 가시’ 규제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불허’, ‘시장상황 반영에 미흡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세’는 각각 주택분양 시장을 위축시키거나 다주택자 투기억제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개별적인 단발성 대책의 반복이었기 때문”이라며 “꼭 필요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패키지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