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강원도(도지사 최문순·사진)는 산지관리분야에 대한 실무적·체계적인 사례 분석과 관련자료 수집·검토·연구·보완과 끝에 ‘강원도 산지보전·관리업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산지전용 관련 업무처리요령, 개별법령(80개) 의제종류, 및 법령해석, 대법원판례, 질의회신, 행정처분 사례, 민원 및 감사사례등 400여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담고있다.

강원도는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산지전용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산지관련 민원 일괄처리 서비스 실현 등 산지전용 실무에 활용하도록 도의 산지전용 관련 주관부서와 시·군 산림부서에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번 사례집으로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까지 강원도는 산지에 대한 다양한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민원업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관련 의제법률(80개)이 많고 복잡하여 도의 각 주관부서 및 시군의 산지 전용 관련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었다.

특히, 산지전용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어 개발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허가권자가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관련한 업무 편람이나 사례집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지관리법률만 가지고 행정처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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