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노년유니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복지ㆍ노인 단체 4곳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등 선거당시 내걸었던 복지공약은 사기였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실제 구상했던 정책 내용과 다른 ‘선거 캠페인용 문구’였다고 인정했다”며 “기초연금도 모든 계층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 변질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선거 공약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어겨도 되는가? 공약집도 믿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국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며 복지공약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 이름을 내건 최창우ㆍ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러한 허위 공약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다음번 선거에는 더 심한 거짓 공약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해 박근혜 대통령과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고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 제출에 참가한 단체들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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