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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방송 · 정부조직법 분리 직권상정하자” 수정제안…민주, 즉각 거부
새누리당이 방송 중립성 확보와 관련, 국회 내 공정방송실현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안은 직권상정 후 자유투표를 통한 처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정부조직개편안 3대 선결조건에 대해 기본 틀은 수용하되, 분리 처리하자는 수정안인 셈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공정방송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새누리당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회 내 공정방송실현특위를 만드는 등 정부가 국민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제안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3대 선결조건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이다.

다만 공정방송을 정부조직개편안과 분리해 처리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며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고 제안한다”고 전했다.

별도의 조건 없이 정부조직법을 상정시켜 의원들의 본회의 자유투표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다만 공정방송의 정의와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차이를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방송은 정부뿐만 아니라 노조나 시민단체, 또 국회와 정당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며 “방송이 조금이라도 편파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남겨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공중파 방송 사장 인사청문회나 사장 임명절차 개선안이 야당 중심의 방송으로 흐를 소지를 경계한 것이다.

하지만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권상정은 여야가 합의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며 “국회법을 지키면 행안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직권상정 얘기가 갑자기 나오느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방통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된 부분은 즉시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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