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에 또 다른 복병이 나타났다. 99% 타결됐다고 말해 왔던 여야 정치권이 속으로는 ‘KBS 및 MBC 사장’ 문제로 한 달 가까이 기싸움을 펼쳐왔던 것이다. 그동안 쟁점으로 알려졌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관할권 문제도 실은 ‘KBS 및 MBC 사장’ 이슈를 포장하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KBS 및 MBC 사장’ 쟁점 해결 없이는 정부조직법 타협도 없다는 야당의 주장과 ‘KBS 및 MBC 사장’과 정부조직법은 별개라는 여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는 형국이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정상적인 정부 출범도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사장, 즉 KBS 사장 임명을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가능토록 하고, 언론 청문회를 열며, MBC의 김재철 사장을 사퇴시켜야만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정부와 대선 기간 방송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위 야당의 ‘방송 트라우마’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부 출범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방송 중립성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공중파 방송 문제와 정부조직 개편안 연계 불가 방침도 확고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의 제안을 “말도 안되는 것”으로 한 마디로 평가 절하했다. 그는 “방송이 정부조직 개편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판을 뒤집자는 말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그동안 여야 협상에서 겉으로는 SO 관할권 문제로 포장한 채, 실질적인 비공식 협상 조건으로 제시해 왔던 공중파 방송 사장 문제를 공공연하게 밝힌 것을 두고 “협상 자체를 지연시켜, 정부와 여당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최악의 카드”로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양당의 이견차를 감안하면 정상적인 박근혜 정부의 출범도 상당 기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언급하며 강도높게 국회를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협상 조건에 분노한 까닭이라고 해석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의원들조차 이해하기 힘들었던 SO 문제가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워낙 여야 모두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정부조직 개편 협상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협상 난항을 예상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