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지희］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외교적 대응은 이미 실패했으며 이제는 핵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액션플랜'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5일(현지시간) 미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미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의 범죄행위, 자금조달’이란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선한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사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은 이렇게 지적하면서 북한이 이란 등에 핵무기와 핵미사일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글로벌 액션플랜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자금 동결을 주도했던 애셔 전 자문관은 이를 위해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는 대북 금융 제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내 ‘북한대처그룹’ 부활, 국무부 북한제재 담당관 지명, 법무부의 북한 불법행위 조사, 미의회의 북한자유법 입법 등의 정책 대응을 조언했다.

함께 출석한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한다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도 자체 핵능력 보유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위협은 핵확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북한의 범죄행위, 자금조달’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자신이 대북 저재법안을 곧 의회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청문회를 통해 북한의 집권세력이 국제 통용 경화를 획득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최상의 방안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05년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을 동결했던 당시를 설명하며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자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들도 북한정권과의 거래를 꺼리게 됐고, 북한 정권을 고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터프츠대학 플레처 국제대학원 교수도 청문회에서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즉각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로 추진해야한다"고 권고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