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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예산 삭감 D데이 왔지만 정치권 여전히 시계제로
[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지난 1일 발동됐지만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치권 협상 전망이 오히려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관계 부처 장관을 연일 동원해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뉴욕의 JFK 공항 입국에 4시간이 걸리고 통관업무가 며칠 연장되는등 충격이 현실화될것이라고 주장해온 백악관은 주말 동안 별다른 충격이 드러나지 않자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시퀘스터에 따른 큰 혼란이 없었던데다 금융 시장도 뜻밖으로 덤덤하게 반응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 선전으로 사태를 과장했다면서 재정 지출 대폭 삭감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말 공화당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와 사회안전보장(Social Security) 프로그램 지출 삭감 방안을 새로 제시하며 물밑 접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3일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CNN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서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오후 양당 일부 의원과회동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합의’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스펄링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장기 공제 프로그램 개혁에 공감하는 민주당 의원과 공제 혜택 및 세수입 증대를 위한 세제 개혁에 동의하는 공화당 의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펄링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밝혀 공화당 수뇌부와 협상 재개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같은날 공화당의 매코널 상원 원내 대표는 CNN 방송에 출연해 예산이 6개월에 걸쳐 2.4% 줄어드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관철시킨 부자 증세로 인한 봉급생활자들의 충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달 27일 기간이 종료하는 잠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한 작업을 이번 주중 개시함으로써 정부가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강제 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와 함께 정부 폐쇄 위기를 최대화함으로써공화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에따라 미언론들은 시퀘스터로 연방정부 기관의 지출이 공식 삭감되는 오는 27일을 앞두고 백악관과 야당의 협상없는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1일 오후 늦게 의회 지도부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을 공식 명령했고 이에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오는 9월 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의 지출을 감축하게된다. 미의회에서 시퀘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협상안이 도출되지않으면 첫 지출 삭감은 이달 27일 발생한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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