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156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술 규제로 인한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는 2006년 875건에서 지난해 1560건으로 폭증했다. 2009년 1490건을 기록한 뒤 2011년 1217건으로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급상승했다.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 각국이 무역장벽을 쌓는 데 바삐 움직인 것으로 분석된다.
TBT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으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국내 기업의 피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내의 한 타이어업체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타이어 에너지라벨 부착과 관련해 규제적용 대상이 아닌 타이어까지 규제 적용을 요구받았다. 같은 해 6월 한 가전기기사는 미국 정부가 전자레인지 에너지라벨과 관련해 불합리한 시료 사용 및 규제를 걸고 넘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터키 등에서도 제품 인증과 관련해 불합리한 이유로 수출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해 정부가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올해 안에 TBT 전담기관을 지정해 국외 기술규제에 대해 외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또 기술규제 동향 사전 파악, 중소기업 지원 확대, 품목별 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 대응 업무를 전문화할 계획이다.
학계, 산업계, 관련단체, 연구기관, 정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TBT 전략포럼은 이날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규제대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토론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