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순간 국가경제 지켜줄
튼실한 중소기업 키워내야

창업지원→기술·수출경쟁력 증진
선순환 구조 확립 정부가 나서야


재정위기 여파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럽. 그 한가운데 있는 핀란드는 최근 3년 동안 평균 성장률 2.1%를 기록했다. 유로존 평균인 0.9%를 크게 웃도는 성적이다. 1990년대 초 20%대를 오가던 실업률은 지난해 7.6%로 낮아졌다. 비결은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중소기업을 가능한 한 많이 배양해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최대 기업인 노키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ㆍ애플과의 경쟁에 밀려 곤두박질쳤지만 국가 경제에는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 튼실한 중소기업 군단이 국가경제를 안전하게 지탱해주기에 가능했다.

과연 한국경제는 삼성이 휘청거릴 때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동반성장’ 인식부터 바꿔야=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정리하면 ‘9988’로 정리된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8%(2012년 7월 기준으로는 87%)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수치대로라면 국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 과정을 거쳐 숙련된 기술을 갖도록 돕는다면 국내 전체 일자리의 87%, 전체 사업체의 99%가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95%가 중소기업에 있는데다 저임금 등 인식이 고착되면서 특히 고용시장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의미는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도 좀 잘살 수 있게 도와주라는 측면이 강했다”면서 “하지만 진정한 동반성장은 이들의 ‘상생경영’을 통해 능력있고 열정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끄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만 받아가며 기생하는 중소기업을 양산하지 말고 ‘중소기업=좋은 일자리’라는 등식이 생길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수출력ㆍ기술력 증진이 답=지식경제부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 중이다. 히든챔피언 육성정책으로 세계 시장에서 1, 2, 3위를 하는 중소기업이 1200여개나 되는 산업환경을 본받겠다는 것. 가장 핵심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기술력 증진으로 압축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3년 2월 현재 소량이라도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약 8만3000여개에 달한다. 전체 중소기업 11만개 가운데 85%가량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하지만 연간 수출물량이 10억원 이하인 곳이 80%를 차지할 정도다. 무늬만 수출기업이지 사실상 내수기업인 곳이 많다는 의미다.

이들의 문제점은 다시 기술력 문제로 연결된다.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R&D)비는 3.57%(2009년 기준)로 세계서 네 번째로 높지만 한국의 기술무역 적자는 오히려 점점 심화하는 추세다. 연구개발 투입 대비 사업화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인력 자체가 부족함에도 유사 연구개발 사업이 난립하고 과다 지원경쟁으로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이 효율성을 갖게 되면 기술력이 증진되고 이는 결국 수출경쟁력 확보로 연결돼 순작용의 연속화가 가능해진다.

핀란드 정부는 최대 기업인 정부는 노키아 직원의 창업을 전문적으로 돕는 ‘이노베이션 밀’이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노키아 퇴직자가 세운 신생 중소기업이 300개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이미 30여년간 지속돼 온 ‘스타트업(startupㆍ창업) 문화’가 있다. 1984년 국립기술개발청(Tekes·테케스)과 ‘핀베라(Finnvera)’란 벤처캐피털 펀드가 대표적이다. 핀베라는 기금 약 26억유로(약 3조7500억원)로 매년 벤처기업 3500여개를 지원해 새 일자리 1만여개씩 만들고 있다. 2009년 앵그리버드 게임으로 세계적 히트를 친 로비오 사가 핀란드에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닌 셈이다.

상생을 통한 진정한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국민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조경제를 완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