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닻을 올린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첫 성패는 민생 법안의 입법화에 달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키워드로 ‘민생’을 내걸고 있는 데다 “임기 초부터 민생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민생 법안의 입법화 과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민생 법안 처리를 투트랙에서 접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당과 공통분모가 있는 공약과 그렇지 못한 공약들의 경우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지난 대선 기간 내놓은 공약 중 야당의 공약과 큰 이견이 없는 부분은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과 골목상권 장악을 규제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진출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민생 법안이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그 밖에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비롯해 영유아보육비에 대한 국고 보조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쌀 고정직불금을 상향조정하는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각론에 있어서 여야의 시각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복지 부분에 있어 대척점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비롯해 기초노령연금, 한ㆍ중ㆍ일 FTA 등 경제 개방 확대, 군복무 기간 축소 방침 유보 등에 대해서도 야권이 “대선 공약과 달라졌다”며 문제 삼고 있다는 점도 민생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향후 정치 일정 역시 법안 처리에 우호적이지 않다. 당장 오는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박 대통령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4월 재보선에서 모두 내줄 경우 추진동력이 손상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5월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누가 민주당의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박근혜표 민생 법안의 법안 처리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