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3개월 또는 6개월에 다하겠다는 각오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보인 의지다. 140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210개 법률 중 70%에 해당하는 150개를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박 당선인을 위해 이틀에 한 개 꼴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 않다. 야당이 반대할 만한 법안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강석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22일 “모두 210개 입법과제 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68개를 포함해 상반기 41개, 하반기 58개 등 올해 말까지 150개 이상 법안을 마무리해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국정과제 발표 전부터 경제민주화, 무상의료, 복지, 검찰개혁 관련 공약에서 후퇴했다며 비판의 날을 갈았다. 심지어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세부 항목에서는 서로다른 목소리가 아놀 정도다.

정부 출범 3일 전까지 조직개편 관련 법안,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기본적인 것 조차 처리못하고 있는 국회다. 당선 후 야당에 대해서는 거의 정치력을 펼치지 않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이 야당을 더욱 거칠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은 대표적인 충돌 예상 지역이다. 인수위는 중수부를 대신 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인척을 전담 관리하는 별도 부서를 검찰 내 만들거나, 특검을 상설화 하는 방안을 원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검찰과는 별도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보장 확대 범위도 논란거리다. 박 당선인 측은 보장 폭과 범위는 넓히되 상급병실료 같은 현행 본인부담금 범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며 ‘전면 무상의료’를 주장해온 민주당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 한ㆍ중ㆍ일 FTA 등 경제개방 확대, 군 복무 기간 축소 방침 유보 등에 대해서도 정치권은 “선거 공약과 달라졌다”며 벌써부터 문제삼는 분위기다.

향후 정치 일정 역시 박 당선인의 ‘법안 드라이브’에 우호적이지 않다. 서울과 충남, 부산 등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에서 펼쳐질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그리고 5월 중으로 예정된 민주당 경선 등은 국회를 1~2개월 가량은 거뜬히 마비시킬 이슈다. 특히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이 무너질 경우 여야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수 밖에 없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