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 수사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코너에까지 몰렸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만은 검찰이 판정승을 거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오후 발표한 검찰 개혁관련 국정과제를 분석한 결과다

새 정부는 정치적 중립 논란이 일었던 대검찰청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는 대신 일선 지검의 특수 수사를 총괄 지휘ㆍ지원하는 부서를 대검에 신설해 권력층의 부정부패 수사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하지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유보의 뜻을 밝혔다. 로드맵을 통해 “추후에 국민이 참여해 다시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의 당초 공약에서 일보 후퇴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당초 공약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고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한가지라도 변하면 그 만큼 수사권을 내주게 되는 터라 ‘현상유지’가 목표다. 따라서 과거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때 마다 검찰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연 작전을 써왔는데 이런 작전이 이번에 통한 셈이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의 상징이던 중수부는 내줬지만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서 실리를 찾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정권에선 어려울 것 같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남지역의 한 경찰 간부는 “검찰 개혁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도 될까 말까한 사안인데 박 당선인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다”며 “검찰이 현재도 경찰에 거의 맡기고 있는 강력사건 수사를 경찰에 넘겨주는 척 하면서 기업, 고위공직자 비리, 공안 수사는 지휘권을 강화하려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지역 고위 경찰도 “경찰 지휘부조차 수사권 조정 보다는 인력 증원 문제에 더 힘을 쏟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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