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법무-민정수석 檢출신 라인업
중수부 폐지·검경수사권 조정 주목


새 정부가 대선 공약이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곽상도 민정수석 지명자 등 검찰 개혁을 주도할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 인사가 모두 검찰 출신이어서 근본적인 수준의 검찰 개혁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할 국정과제 로드맵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를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하는 방안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일단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정 총리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중수부 폐지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빨리 실현되는 게 좋다”면서 새 정부의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 총리 후보자 등 검찰 출신이 검찰 개혁을 단행하는 내각과 청와대 요직에 지명되면서 ‘중 제 머리 깎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핵심 사정 라인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거론됐다가 밀려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검찰 수술을 단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박 당선인이 검찰 개혁 공약 이행 시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실현 가능한 공약은 당장 실현해서 박 당선인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면서 “중수부 폐지는 당장 대통령령을 수정해 이행 가능하다. 다른 공약도 ‘3월 정기국회 처리’ 등 구체적인 시점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