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수위가 발표할 5대 국정목표에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 등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내용은 국정목표보다 하위 항목인 국정과제 안에 내용으로 담긴다. 인수위 관계자는 “표현이 빠진 것이지 그 내용은 전부 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의 실천은 공정거래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하위법령 손질이 주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두 달간의 인수위 활동기간과 내각 및 청와대 인선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지면서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는 꾸준히 의심받아왔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거리가 먼 시장론자로 알려져 있어 의심을 증폭시켰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 서민들에게 경제민주화가 다른 어느 것보다 절실한 과제인데, 약속과 달리 인사 문제나 인수위에서부터 스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박 당선인이 이대로 경제민주화를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고 예상했던 결과다”라며 “엔저로 상징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성장률까지 방해하는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계의 반응도 엇갈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이어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하나씩 포기하고 나면 종국엔 시혜적 복지 정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면서 “경제개혁 없는 시혜적 복지공약은 불필요한 재정적자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경제민주화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포퓰리즘이다. 이념이 아닌 시장을 통한 혁신이 경제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대통합 과제 역시 ‘안전과 통합의 사회’라는 이름으로 국정목표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약화됐다는 평가다. 지난 인선 발표에서 대선때 약속했던 ‘대탕평 인사’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합과 관련 현재 인수위 소속의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를 그대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존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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