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조사 발표
소년범 재범률도 11% 넘어


지난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사건, 초등학생을 납치 살해한 김점덕 사건 등 강력범 전과자에 의한 재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강력범 출소자 5명 중 1명은 3년 이내에 다시 중범죄를 저지르고 재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률도 7.6%에 달하며, 특히 소년 보호대상자의 재범률은 1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범죄자의 재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 예측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출소한 2만4151명의 범죄자 중 출소 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5396명으로 재복역률이 22.3%에 달했다. 5명 중 1명 이상이 교정시설에 돌아올 정도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3년 이내 재복역률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류 범죄자가 41.5%나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도범 23.0%, 성폭력범 17.5%, 폭력행위범 22.3% 순으로 집계됐다.

재범 시 범죄 유형은 주로 동종의 죄를 저지르고 재복역하는 비율이 높았다. 2007년 살인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사람은 폭력(48%), 절도(12%), 살인(10%), 강도(10%) 순으로 범죄를 저질러 재복역했다. 강도죄를 지었다가 출소한 사람은 절도(38%), 강도(24.3%) 범죄로 다시 복역했다. 성폭력범의 경우 성폭력(32.9%)으로 재복역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폭력범은 50.2%가 같은 죄를 범해 수감됐다.

홍 연구위원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재복역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수감시설에서 적절한 교정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도 2007년 6.4%, 2008년 6.5%, 2009년 7.6%, 2010년 7.2%, 2011년 7.6%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성인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4.6%, 2010년과 2011년 각각 4.1%인 데 반해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2007년 9.1%, 2008년 9.0%, 2009년 11.3%, 2010년 10.6%, 2011년 11.4%로 나타나 성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대상자가 출석지도에 자주 참석하거나 관찰관의 현지지도를 많이 받을수록 재범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