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최우선 과제’ 선정 불구
전문가·재계는 “실현가능성 의문”갸우뚱
5년내 달성위해선 일자리 연50만개 필요
中企 임금부담 증가·경쟁력 약화 불보듯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 및 관련 재원 마련도 ‘고용률 70%’로 풀어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평균 50만개의 새 일자리가 나와야만 가능한 수치”라면서 현실성 부족을 지적했다.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고용률 70% 달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확정했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겠다는 ‘늘지오’를 고용률 70% 달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고용률 70% 달성을 골자로 하는 국정운영 로드맵을 보고받은 박 당선인은 “고용률 70%는 일자리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훈련도 바꾸고 여성 일자리도 늘리고 신경을 좀 더 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고용률 70%를 위한 복안으로 여성과 노년층 등 지금까지 노동시장 참여도가 낮았던 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 정부 3.0으로 요약되는 부서 간 융합형 대책, 또 노사정 대타협 등 사회적 합의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논란으로 제기됐던 복지확대도 결국 일자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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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해 박근혜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20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속이 탄 듯 물을 연거푸 마시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특히 고용률 70%의 핵심 기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지목했다. 기존 과학업무에 정보통신, 교육, 문화 콘텐츠 등 소위 신성장동력 분야를 총망라하며, 새 정부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만큼 고용률 70% 달성에 정부 전체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새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인 방하남 후보자가 일성으로 “최우선 순위로 추진할 정책은 일자리 늘지오와 고용률 70%”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57.4% 선인 고용률을 5년 내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평균 50만개의 새 일자리가 필요하고, 최소 연평균 5% 선의 경제성장이 함께해야 하는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창조경제를 통한 노동수요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을 여타 선진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새 일자리가 20만개가량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인수위 역시 이런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자리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부담 증가와 경쟁력 약화는 숙제로 남는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근로자들이 수용하는 것도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공부문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고용률 70%는 선순환 구조로 간다면 경제성장과 복지문제 해결까지 풀어내는 해결책이 되겠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며 “기업과 노동조합, 자영업자 등 민간 분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소통이 없다면 구호로만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