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강행 불도저식 국정운영 도마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747대선공약 좌초
계속된 北도발 임기내내 남북관계 회생불능
국가원수 첫 독도行…동북아 외교지형 재편



이명박 정부 5년은 나라 안팍으로 여러 사건들이 속출하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촛불시위에 직면해 정권 자체가 흔들거릴 때,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면 수정됐다. 천안함ㆍ연평도ㆍ3차 핵실험 등 남북긴장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 또 일본에 우호적이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촉발된 한ㆍ일 갈등은 광복 이래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동북아시아 국가 간 영토분쟁의 불씨에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됐다. 20일 발표된 이명박 정부 백서를 중심으로 이 긴박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봤다.

▶촛불정국=2008년 5월 정권출범 두 달여 만에 터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는 정권의 최대 위기였다. 백서는 당시 시위를 “초기 구호는 소고기 재협상의 요구였으나 이후 이명박 정부 퇴진 등 반정부 구호가 주를 이뤘고, 이 과정에서 불법 도로 점거 및 각목ㆍ쇠파이프가 등장하는 폭력시위의 양상으로 번졌다”고 기록했다.

백서는 특히 촛불시위의 원인을 3가지로 분석했는데 ▷노무현 정권의 한 축을 이뤘던 시민단체의 반발 ▷세계화와 FTA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저항 ▷정보화 시대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 즉 인포데믹스(Infodemics)의 발현이다. 인포데믹스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다. 촛불시위는 정부에게 일방적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청와대에 뉴미디어 비서관실 신설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소통 부재’는 임기 내내 별명처럼 따라다녔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금융시장도 강타하며 1997년 이후 최고의 위기상황을 연출했다. 정부는 은행권에 대규모 지원과 함께 한ㆍ미, 한ㆍ중ㆍ일 통화스와프로 달러 엑소더스를 막는 등 긴급조치를 취해 겨우 상황을 진정시켰다.

백서는 “후보 시절이나 인수위원회까지만 해도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세계경제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낙관적이었다”면서 “세계경제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일변도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 지속되는 전제하에서 발전 전략을 짠 것이 747공약”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실로 닥치며 기존의 인식에 약점이 있었음이 명확해지면서 세계경제 전체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재진단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우리의 비전과 대응 전략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후 ‘747’이 항공기 기종이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는 남북관계의 재정립은 물론 동북아 질서 개편의 계기가 됐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이 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평택 이전이 끝나는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당시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백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북한을 규탄하는 가운데 야당 일각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끊임없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며 남ㆍ남갈등을 야기시켰다”고 적었다. 정부는 이후 5ㆍ24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전쟁 후 첫 대형 화기를 동원한 영토 공격이다. 이 사건으로 정부는 교전수칙을 강화하고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의 개념을 다시 넣었다. 대북 전단 살포 및 대북 심리전도 전개했다. 남북관계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졌다.

▶독도 방문과 한ㆍ일 갈등=이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대한민국 국가원수 자격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일본정부는 항의 표시로 무토 마사요시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총리와 외무대신 등 정치권 인사들의 도발적 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인식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백서는 “한ㆍ일 간 과거사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 표명이었고, 위안부 문제를 한ㆍ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닌 ‘전시 여성인권 문제’로 규정하여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로 촉발된 한ㆍ일 갈등은 일본 내 우익의 발호를 촉발시켰고, 이는 중국과의 다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열도) 갈등으로 이어졌다.

▶北장거리 로켓 발사, 3차 핵실험=지난해 12월 12일 북한은 대륙간탄도탄(ICBM) 기술과 같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한다. 지난 12일에는 3년여 만에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최근 일이어서 백서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공식기록인 이 대통령 퇴임 연설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제재를 자초해 막다른 길로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체제변화(regime change)’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