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출신 4명…영남인사 盧정부보다 적어
유인촌 140억 평균 끌어올려…부동산 호황 여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은 인사다.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강부자(강남부자)에서 시작해 임기 중반 회전문 인사, 임기 말 낙하산 인사까지 거의 임기 내내 인사난맥을 지적받았다. 백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 재가한 고위공직자 수는 3304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같은 비판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고ㆍ소ㆍ영 아니다=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전체 정무직 392명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40.3%로서 김대중 정부 47.5%, 노무현 정부 47.2%에 비하여 적다. 특히 고려대 출신 분포 비율은 김대중 정부에서 14.5%였고, 노무현 정부는 11.3%였으며, 이명박 정부는 16.1%다.

소망교회 출신은 이경숙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하여 모두 4명 내외로 대통령이 5년간 임명한 고위공직자 총 3300여명의 0.1%에 불과하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정무직 출신지역 분포는 영남(35.7%), 서울ㆍ경기ㆍ인천(23%), 충청(17.0%), 호남(16.6%), 강원(4.1%), 기타(2.8%), 제주(0.8%) 순이다. 영남출신 비율은 김대중 정부 때의 22.4%보다는 높지만 노무현 정부 때의 39.3%보다는 낮다. 서울ㆍ경기ㆍ인천 출신은 김대중 정부(17.1%) 때와 노무현 정부(16.4%) 때보다 5.9~6.6%포인트 높고, 충청지역 출신도 김대중 정부(15.3%) 및 노무현 정부(11.4%) 때보다 모두 높다.

▶강부자는 유인촌ㆍ부동산 호황 탓=초기 임명된 국무위원 등의 평균 재산액은 33억7000만원인데 유인촌 장관의 140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26억1000만원이라고 백서는 밝혔다.

노무현 정부 초기 장관(19명)의 평균 재산은 11억원이었는데, 당시 많은 채무를 안고 있던 강금실 장관(부채 9억)을 제외할 경우 11억5000만원이다. 백서는 “이명박 정부 초기 유인촌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평균 재산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15억 정도 증가했다”면서 “200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강남 소재 아파트의 명목가격 증가(10억원)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1만3000달러→2만달러)를 고려할 때 지나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해명=백서는 김대중 정부 50명, 노무현 정부 43명, 이명박 정부 43명의 순환보직명단을 정리했다. 해당 대통령 임기 내 3차례 이상 보직을 받은 이는 김대중 정부 13명, 노무현 정부 10명, 이명박 정부 10명이다. 4차례 이상 보직을 받은 숫자는 각각 2명, 5명, 2명이다. 백서는 “매번 새로운 인물들로만 채울 수도 없고, 중요 자리에 직무수행 성과나 전문성ㆍ역량 등을 살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과거정부에 비해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직 출신 비중이 증가했다는 설명으로 갈음했다. 공무원 출신은 113명(40.6%)에서 117명(40.9%)으로, 교수ㆍ연구원 출신은 60명(21.6%)에서 69명(24.1%)으로, 기업인ㆍ금융인 출신은 23명( 8.3%)에서 25명( 8.7%)으로 늘었다. 반면 낙하산 정치인은 27명( 9.7%)에서 16명( 5.6%)으로 줄었고, 언론인 15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