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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 논란이후... 진보정당, 줄줄이 당선무효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진보 진영이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소속 국회의원들의 잇단 당선무효형은 물론 유시민 전 공동대표 같은 ‘스타급 인사’의 정계은퇴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의원 숫자가 많지 않은 진보정의당(6명)과 통합진보당(6명)의 경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양대정당에 비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몇몇 인지도 높은 정치인에 의존해 온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20일 천호선 진보정의당 최고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 “(유 전 공동대표의 정계은퇴 발표 이후) 당원들 상당수가 지금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부지만 실망한 분도 있다”면서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천 최고위원은 “정치하던 분이 은퇴를 한다고 해서 정치적 발언을 아예 안 하고 침묵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유 전 공동대표가) 시민으로서의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참여당 시절을 비롯해서 ‘정치인 유시민’에 매료됐던 당원과 지지자들의 허탈감은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의 또 다른 주축이었던 노회찬 공동대표의 의원직 상실형도 뼈아프다. 노 공동대표는 지난 14일 안기부 X파일 공개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 전 대표의 3ㆍ1절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한편 ‘100만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6명의 소속 의원 중 대부분이 재판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선동 의원(순천ㆍ곡성)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당 김미희 의원(성남 중원)도 지난해 12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4ㆍ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재산축소 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타 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 당일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 오병윤 원내대표(광주 서구)ㆍ이석기 의원(비례대표)도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당선무효형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두 의원까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통합진보당은 이상규 의원(관악을)ㆍ김재연 의원(비례대표)을 제외한 지역 의원 전원이 당선무효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공산도 크다. 김 의원은 여권 일부에서 자격심사 얘기까지 거론된다.

통합진보당 측은 “김선동 의원의 당선무효형은 검찰과 사법부의 폭거”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정희 전 대선후보의 ‘국고보조금, 종북 논란’ 등으로 여론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의 대표적 진보학자인 김세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진보운동이 최저점에 떨어져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기존 진보정당이 아닌 새로이 통합된 진보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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