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5년 동안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은 인사다. 고소영(고려대ㆍ소망교회ㆍ영남), 강부자(강남부자)에서 시작해 임기중반 회전문 인사, 임기말 낙하산 인사까지 거의 임기 내내 인사난맥을 지적 받았다. 백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 재가한 고위 공직자 수는 3304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같은 비판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고ㆍ소ㆍ영 아니다=이명박정부가 임명한 전체 정무직 392명 중의 서울대 출신비율은 40.3%로서 김대중정부 47.5%, 노무현정부 47.2%에 비하여 적다. 특히 고려대 출신 분포비율은 김대중정부에서 14.5%였고, 노무현정부는 11.3%였으며, 이명박정부는 16.1%이다.

소망교회 출신은 이경숙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하여 모두 4명 내외로 대통령이 5년간 임명한 고위공직자 총 3300여 명의 0.1%에 불과하다

또 이명박정부의 정무직 출신지역 분포는 영남(35.7%), 서울ㆍ경기ㆍ인천(23%), 충청(17.0%), 호남(16.6%), 강원(4.1%), 기타(2.8%), 제주(0.8%) 순이다. 영남출신 비율은 김대중정부 때의 22.4% 보다는 높지만 노무현정부 때의 39.3%보다는 낮다. 서울ㆍ경기ㆍ인천 출신은 김대중정부(17.1%) 때와 노무현정부(16.4%) 때 보다 5.9~6.6%포인트 높고, 충청지역 출신도 김대중정부(15.3%) 및 노무현정부(11.4%) 때 보다 모두 높다.

▶강부자는 유인촌ㆍ부동산 호황 탓=초기 임명된 국무위원 등의 평균 재산액은 33억 7000만 원인데, 유인촌 장관의 140억 2000만 원을 제외하면 26억 1000만 원이라고 백서는 밝혔다.

노무현정부 초기 장관(19명)의 평균 재산은 11억 원이었는데, 당시 많은 채무를 안고 있던 강금실 장관(부채 9억)을 제외할 경우 11억 5000만 원이다. 백서는 “이명박정부 초기 유인촌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평균 재산은 노무현정부에 비해 15억 정도 증가했다"면서 "200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강남 소재 아파트의 명목 가격 증가(10억 원)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1만3000 달러→2만 달러)을 고려할 때 지나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해명=백서는 김대중정부 50명, 노무현정부 43명, 이명박정부 43명의 순환보직명단을 정리했다. 해당 대통령 임기내 3차례 이상 보직을 받은 이는 김대중정부 13명, 노무현정부 10명, 이명박정부 10명이다. 4차례 이상 보직을 받은 숫자는 각각 2명, 5명, 2명이다. 백서는 “매번 새로운 인물들로만 채울 수도 없고, 중요 자리에 직무수행 성과나 전문성・역량 등을 살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 비해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직 출신 비중이 증가했다는 설명으로 갈음했다. 공무원 출신은 113명(40.6%)에서 117명(40.9%)으로, 교수・연구원 출신은 60명(21.6%)에서 69명(24.1%)으로, 기업인・금융인 출신은 23명( 8.3%)에서 25명( 8.7%)으로 늘었다. 반면 낙하산 정치인은 27명( 9.7%)에서 16명( 5.6%)으로 줄었고, 언론인 15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