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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앞둔 박근혜 정부 ‘3無’ - 대탕평ㆍ감동ㆍ인수위 활력 없어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부터 여러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인사(人事)에 대한 연이은 정치권의 비판과 40%대에 머물고 있는 국정지지도,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난항 등이 그것이다. 원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대탕평 인사와 국민 감동이 무색해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력이 떨어진 이유 등이 꼽힌다. 특히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했던 여권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지지도 지표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18일 한국갤럽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가 49%를 기록하며 전주에 이어 연속으로 50%이하에 그쳤다. 같은 시기 이명박 정부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은 기록이다.

특히 가장 지적되는 것이 인사 문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고 연이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발표에서는 특정대학과 관료에 치우친 발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대탕평ㆍ국민대통합 인사’ 약속 역시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잡음도 원활한 정부 출범을 늦추고 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전부터 종합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기대치보다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런 것이 국민 감동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권 인재풀의 한계 역시 드러났다. 대선 기간 동산 새누리당은 준비된 대통령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까지 대선 승리 기분에 도취되어 국회의 입법기능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조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의 인선에는 국민에게 감동과 비전을 주는 정치적 기능도 있는데 박 당선인은 너무 인선의 행정적 기능에만 방점을 두다 보니 인선을 정치적 모멘텀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당선인을 ‘지원사격’해야 하는 인수위원회의 역할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최대석 위원이 사퇴하는 등 업무가 차질을 빚었고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에서 낙마하면서 ‘김빠진 인수위’라는 지적이 일찌감치 나왔다. 철통보안을 너무 강조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미국만 해도 대선 6개월 전부터 인수위원회와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역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인사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아버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을 중시하고 관료를 중용하는 등 현재까지 나온 인사만 보면 100% 대한민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용철 교수는 “아직 장관급과 차관 인사 70여가지가 되는데 아직 70여가지 정도의 장차관급 인사 후속 인사에서 만큼만이라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점으로 꼽힌다. 김 교수는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동을 통해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국정운영 되도록 정기적인 추진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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