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가속
MB정부 각종 혼란 반면교사 삼아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 초반인)3개월, 6개월 내에 ‘거의 다 하겠다’는 각오로 붙어야 한다”며 강경한 공약 실천의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어렵고 힘든’ ‘파급효과가 큰 것을 뽑아’ ‘사활을 걸고’ ‘초반에 거의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8일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 210개 공약 이행계획을 확정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또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164개)를 상반기에 실행할 방침을 정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공약 중에 파급력이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뽑아, 초반에 사활을 걸고 집중적으로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반에 모멘텀(추진력)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ㆍ보 통합’과 농ㆍ수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예로 들었다.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선 사안일수록 정권 초반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각오다.

이 같은 주문은 박 당선인의 ‘약속의 정치’에 대한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선 기간 내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내세운 정책 공약을 실현할 것을 거듭 강조해왔다. 내각에 실무형 관료가 많이 포진된 것도, 정권 초반에 대부분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관료 출신 장관이 많은 것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인수인계 잘해서 안정감 있게 꾸려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표 복지공약’에 대한 초반 드라이브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의장 겸 대선공약을 전체 조율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도 박 당선인의 강경한 공약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예다. 직접 소통이 가능한 최측근을 장관 자리에 앉힘으로써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초반에 시간을 끌면 점점 더 (실행이)어렵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권 초반에 국정공백이 생기거나 각종 혼란이 있었던 MB정부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 구도가 바뀌면 일하기 힘든 여건이 된다는 것도 감안한 속도전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정권 초반 ‘국정과제의 78% 실행’이라는 구호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6개월 내 한꺼번에 공약을 추진하다 보면 비정상적인 규모의 집중 재원 투하가 필요하고, 정권 초반 눈길을 끌려는 각 부처 장관들의 단기성과 위주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