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등 “밀어붙일 각오해야”
임기초반 국정 모멘텀 확보 강한 의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초기 강공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밀어붙일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도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박 당선인과 손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민주통합당은 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날치기’ 처리를 선언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질책이 많다”며 “정부조직법 개편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 인사청문회도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계속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싶다”며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담아냈다.

야당에 끌려다니는 새누리당 내부에 대한 비판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에 대한 경고를 담은 것이다. 전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말한 데 이어 연일 강공 방침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는 박 당선인이 “(임기) 초반에 이런 모멘텀을 놓치게 되면 시간만 끌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그래서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박 당선인의 주문이 인수위나 새 장관 후보자, 또 공직사회를 향한 것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유통구조 개선 문제 등을 예로 들며 “가장 기본적이며 파급효과가 크고, 또 하기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 여기에 사활을 걸고 쏟아부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적인 정부로 가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당에 대한 경고탄인 셈이다. 유통법은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 일찌감치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 처리 마무리가 순탄치 않은 대표적인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연일 계속되는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북핵 위기나 엔저 같은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빨리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상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며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창조 경제를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 서로 양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임기 초반 강공 드라이브에 새누리당도 호응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