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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북핵실험 둘러싼 성층권의 막후교류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 속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수많은 요우커(遊客)가 한국 관광에 물밀듯 몰리기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통일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군은 현재의 남북한 군사분계선 이상 올라가 주둔하지 않는다는 정도까지 한중 정상 간에 대화가 오고 간다고 말했다.

이는 물론 통일 이후 미국과의 완충지대가 없어진다는 두려움을 가진 중국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미국이 남한의 현재 주둔지에 남아있는 한 미국과 중국이 당장 군사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다는 지금만큼의 시간적 여유를 의미한다. 나아가 중국도 종전처럼 북한 편만을 일방적으로 들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보내는가 하면, 한미 동맹이 한중 관계에 영항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논의까지 해왔다는 것이다. 퇴임한 후진타오 주석과의 관계가 이렇다면 변화를 추구하는 시진핑 새 주석의 경우 보다 전향적일 것이다. MB가 이를 미국 양해없이 언론에 밝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위험한 핵 불장난을 계속함으로써 유일한 지원국인 중국을 한국과 손잡도록 도와주고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멀어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엄격해질 경우 핵보유야말로 북한에는 재앙이 된다. 국가 존망에 걸린 일이라고 핵개발과 미사일 쏘기를 밀어붙였어도 결과는 딴판이다. 전쟁 위험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북한 핵보유를 안고 가는 동안 북한 돈줄과 식량에너지줄이 조여지며 북한의 고통은 갈수록 커진다. 정상 국가라면 이런 상태를 오래 끌어가지 못한다.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까지 쏘려는 북한 기지를 언제까지 참느냐, 때리느냐 등 주변국 논의가 무성할테지만 당사자는 한반도의 한민족이다. 우리 국토에서 또다른 전쟁 그늘은 걷어내야 한다. 끝까지 미국과 중국의 성층권과 교류하며 국제사회의 망나니를 어르고 달래며 시기를 저울질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2만 미군 병사의 안전과 1300㎞ 국경을 맞대고 불과 한 시간 거리에 수도 베이징이 있는 중국이 우리보다 안위에 덜 급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밝히지 못한 주변국 성층권과의 교류 내용을 낱낱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전달, 선임자로서 조언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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