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헌재-김근태’ 충돌 재연되나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새 정부 경제팀의 두 수레바퀴가 끼워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란 담론을 사이로 협력과 견제를 통한 절묘한 균형을 이뤄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성장론자로서 경제 콘트롤타워역을 감당해야 하는 현 내정자와 실세장관으로 복지의 충실한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진 내정자 사이에 충돌이 성격상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앞선 정부에서 벌어졌던 부처간 파열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기부양 vs 복지’ 재원 딜레마 불보듯= 현 내정자는 평소 성장과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성장론자이지만, 카리스마를 내세우지 않는 학자풍에다 무색무취한 실무형 성격이 짙어 현재로선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잡음 없이 수행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 내정자가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단기적으론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고 중장기적으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입, 성장 한계에 봉착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과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의 불씨가 여전하고 1000조원을 바라보는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현안이 켜켜이 쌓여있다.

따라서 현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어 새 정부 첫 경제사령탑으로 취임하면 현 정부보단 비교적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1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필요성이 새누리당에서 제기된데다 현 내정자가 원장으로 몸담았던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해 11월 말 정책권고에서 재정투입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다. 복지정책에 쓰여질 예산이 매해 수십조원씩 ‘예약’된 상황인데다 해가 갈수록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소요될 재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을 고수해야 하는 현 내정자로선 난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같은 재원 줄다리기를 벌여야 하는 상대가 새정부 최고 실세로 불리는 진 내정자여서 고도의 조정능력이 과제로 떠올랐다.

▶2004년 ‘李-金’ 충돌이 데자뷔?= 현 내정자와 진 내정자의 대립 가능성을 두고 노무현 참여정부 초기였던 2004년이 데자뷔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실세였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직후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가 경기부양책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제동을 걸어 파장을 낳은 바 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당시 재경부 등 경제부처는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공개적인 마찰을 보였다.

김 장관은 당시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부처는 국민 연금의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민연금 운용은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지나친 운용상의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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