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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지는 은퇴 대비위해 사퇴 통합적 대비 필요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당면한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경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은퇴 후 노후준비 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누구나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당장 올해만 봐도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57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100세 시대’로 일컬어질 정도로 길어진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2011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40년 한국의 삶의질’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9.38세로 90세 턱아래까지 치닿게 된다. 2011년 현재 81.2세 보다도 8살 가량 더 늘어난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2만759달러에서 2040년에는 3만8488달러로 두배 가량 증가가 예상되고 하루 평균 여가시간도 2008년 4.8시간에서 2040년 5.87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표상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국가 차원의 경제문제는 양호하다는 것이지만 개인인 별로 살펴보면 청년실업율 만큼은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7%였던 것이 2040년 8.62%로 늘어 안그래도 심각한 청년들의 구직난이 미래에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설상가상으로 어렵게 일자리를 잡은 이들조차 은퇴를 빨리 해야한다면 두번째 문제인 은퇴 후 노후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통계청은 지난해 ‘노동생명표 작성을 통한 중ㆍ고령세대의 은퇴연령 분석’ 보고서에서 20대는 앞으로 56.3세에, 30대는 59.8세에 은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40대가 62.5세에, 50대는 65.3세에, 60대는 69.6세에 은퇴가 예상되지만 이보다도 젊은 20~30대의 은퇴시기는 훨씬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충격적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55세가 가장 많다. 그 다음은 58세다. 오는 25일 취임을 앞둔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반 국민들은 60세 정년도 부족하다고 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삼성경제연구소는 인터넷 회원 2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3.9%(1068명)가 적절한 정년으로 ‘만 65세’를 꼽았다고 밝혔다. 뒤이어 가장 많은 답은 ‘만 60세’로 28.1%(684명)였고 ‘만 70세 이상’을 바란다는 의견도 11.4%(277명)였다.

‘만 57세’는 3%(72명), ‘만 55세’는 4%(98명)에 불과해 일찍 퇴직하는 것을 바라는 이는 극소수였다. 이는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단순히 오래 살기보다는 중ㆍ장년층이 되서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가장 믿을 만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인 국민연금도 현재의 20~30대에겐 믿을 구석이 못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현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지 않을 경우 2053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본 것이다. 현재의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이 막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시점에 고갈된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수급연령을 늦추는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은퇴 예상연령을 늦추도록 만드는 사회통합적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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