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장수 국가 일본도 ‘복지 유령’으로 인해 고민이 깊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연금 등 노인복지예산이 2010년 한 해 17조엔(약 240조원)에 달했고,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복지연금 규모가 커지면서 자식들이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기거나 혹은 부모의 시신을 유기하며 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도쿄(東京)의 최고령 남성으로 등록된 가토(111) 씨가 실제로는 약 30년 전에 숨진 것으로 드러나 일본 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당시 일본 경찰청은 가토 씨의 장녀 등이 아버지의 노령복지연금과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아버지에게 지급됐던 교사공제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해왔다고 밝혔다.

같은 해 사망 9년 만에 발견된 104세 할머니 사건도 실업자인 아들이 노령복지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국가로부터 매달 받는 연금은 6만5000엔(약 75만원)에 달한다. 이후 2010년 일본 정부는 의심스러운 연금 수급자 34만명을 조사했고, 그 결과 572명이 사망했거나 실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악한 일본 사회와 정부는 노인에 대한 안부 확인 정례화, 연금 수급 시스템 개선 등을 내놓고 있으나 점차 증가하는 초고령인구와 함께 무연고사회로 상징되는 가족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