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에 행해진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12일 금감원은 중소기업청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200여가지 건의사항 중 금융과 관련있는 21건을 추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이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면서도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우량한 중소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에만 돈을 빌려주는 꼼수를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의원이나 법률사무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빌려준 대출을 중소기업 대출의 하나인 개인사업자 대출로 바꿔주는 편법을 썼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명확히 구분해 대출하도록 각 은행에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우량 중소기업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을 늘려 목표액을 채우는 것은 중소기업 자금 애로를 풀어준다는 새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조만간 현장에서 어떻게 대출이 이뤄지는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 수석부행장을 불러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중 중소법인 대출 목표액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를 경영성과평가(KPI)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선 중소법인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일선 영업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은행 차원에서 정책을 정해 지점장에게 통보하라고 지도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