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만2169명의 공무원을 신규채용한다.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규모다.

정부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이지만, 임기 초 몸집을 줄인다고 선언했다가 임기말 오히려 공무원수를 늘리는 고질병이 재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난해의 1만330명보다 1839명 늘어난 1만2169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지역별(일반직)로는 경기도가 2010명, 서울시 11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라 전체 국가공무원 규모도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 정원은 98만8755명으로, 2008년 96만9000명에 비해 1만명 이상 늘어났다. 현 정부 출범 당시 18부4처18청을 15부2처18청으로 대폭 줄이는 등 정부 몸집을 줄이기 위해 애썼는데도 되레 공무원수가 늘어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말 은근슬쩍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IMF이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 직후인 2003년 전체 공무원 수가 91만6000명으로 전 정부대비 3.10% 늘었고, 노무현 정부 직후인 2008년에는 96만9000명으로 늘어났다.

새정부가 국민 안전 및 복지확충을 표방한 만큼 공무원 수는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공산이 크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경찰인력 2만명 증원’만 실현돼도 공무원 100만명 고지를 가뿐히 넘어설 전망이다. 박 당선인 측은 소방공무원 확충,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상위권 수준으로 감축 등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불어난 정부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올 한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27조7000억원에 이른다. 매년 늘어나는 복지지출과 공공서비스비용까지 감안하면 국민 세금도 자연히 늘어날수밖에 없다.

유홍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을 늘리고 중복된 서비스를 걸러내는 노력이 부족하다. 일단 몸집을 늘려 ‘내 정권’ 챙기기에 급급한 정권 이기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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