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이 당초 예상보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복지ㆍ노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노년유니온 등 4개 단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요구하는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지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증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이다.

더불어 만약 이러한 복지민심의 바람을 무시하면서 과거처럼 선거 공약이 거짓 공약으로 드러나도 시민들이 이를 용인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며, 복지공약을 바꾸겠다면 선거도 다시 해야 한다는 복지민심의 분노를 접할 것이라고 경고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처음에는 현재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져다 기초연금 재정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나오고, 이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또 나왔다”며, “기초연금 공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 보편연금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일부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선별복지 방식의 공공부조로 변질되는 것은 공약집에 있는 기초연금 내용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6일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공약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4대 중증질환만은 병원비 걱정에서 벗어나리라는 국민의 바람을 깨는 공약 변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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