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은 유럽 국가에서 꽃을 피운 제도다.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일자리 창출과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됐다.

아일랜드는 ‘사회 협약의 나라’로도 불린다. 지난 1987년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자 노ㆍ사ㆍ농ㆍ정ㆍ공익단체 등 사회 주체들은 약 9개월간의 협상 끝에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을 체결, 아일랜드를 국가 부도위기에서 건져냈다. 실업률은 4%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아일랜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한 번 사회연대협약으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다. 노사정 모두가 고통 분담의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떠났던 외국 기업들이 돌아왔다. 지난해 외국계 기업이 만든 일자리 수는 1만2700개로, 최근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이대로라면 올해 구제금융 졸업도 가능한 상황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해 7월 노사 대표단과 합의한 대로 사회적 대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위원회의 파트너 외에 소규모 노동조합도 참가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의제는 공공 재정과 경쟁력, 실업이었다.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실업률이 5%를 넘지 않은, 몇 안 되는 유럽 국가 중 한 곳이다. 청년실업률도 지난해 말 9.7%로, 독일(8.1%) 오스트리아(9.0%)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반면 시간제 근로인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은 3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근로시간은 줄여 일자리는 늘렸지만, 노동자들의 지위는 확실히 보장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 사례가 된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은 지난 1982년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에 뿌리를 두고 있다. 노사 대표가 정부의 중재하에 대타협을 이뤄낸 것으로, 이후에도 ‘신노선 협약’(1993)과 ‘유연안정 협약’(1999),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1996), ‘노동시간 단축요구법’(2000) 등 4차례의 사회협약을 도출해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