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원 대부분 국채 충당 입장
민주 “세율조정 통한 증세가 바람직”

전문가들 “재정 건전성 악영향” 우려
단계적 속도 조절·시기 조정 등 조언도


새누리당이 국채발행 방침을 정하면서 재원 마련 탓에 수면 아래 머물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도 ‘속도전’에 들어갈 태세다.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미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며 조기 추경 강행 의지를 확실히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새정부 출범 직후 추경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경은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적자국채 발행 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정치권의 또 다른 논쟁 불씨가 될 전망이다.

▶국채발행 추경엔 여야 일치…문제는 규모=정치권은 조기 추경 편성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재원이 될 국채발행도 불가피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납득한다.

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부 출범 초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잠재성장률이 바닥에 머무르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며 새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미국 특사로 출국하기 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추경 편성에) 상당수 의원들이 동감하고 있다.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15일 “박근혜 정부가 민생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민주당도 협력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에 찬성한 바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가 앞으로 국채발행을 통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추경 재원 거의 전부를 국채발행으로 조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증세와 병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열린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여야협의체 2차회의 모습.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하지만 국채발행 규모가 문제다. 새누리당은 추경 재원 거의 전부를 국채로 충당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민주당은 증세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보다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조정을 통한 증세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 10조원 될 듯=이번에 추경이 편성된다면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슈퍼 추경’을 편성한 이후 4년 만이 된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미정이지만 돈이 쓰일 곳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분석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당장 부동산 취ㆍ등록세 감면 연장으로 인한 지방세수 결손 보전에 2조9000억원, ‘박근혜표’ 복지사업에만 올해 2조5000억원가량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감소 해결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등을 감안하면 10조원 이상의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위기대응으로 편성된 1998년의 12조5000억원과 2009년 28조4000억원의 추경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다.

추경 시점은 새정부 출범 이후가 유력하다. 4월이나 6월 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한국재정학회 신년하례회에서 “2월까지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추경 편성의 공을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겼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결정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효과 ＜ 부작용’…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정치권이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전문가들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새누리당에서 추경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6조~7조원 이상 추경을 하려면 결국 국채발행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상당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경우 1990년대 일본처럼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민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최광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도 ‘새정부에 바라는 재정개혁 방향’ 보고서에서 “(추경은)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 예산이 방대하고 민간 부문에 원칙 없이 개입하는 ‘큰 나라’는 언제나 난관에 봉착한다”고 경고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