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외 기타 필요경비 물가안정 발목
영유아 민간시설에 지속적 점검 필요


들썩이는 보육료가 물가안정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3월부터 실시되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정부의 지원만큼 가계부담이 줄어들면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 보육시설의 보육료 편법 인상 가능성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정부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보육료 안정방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보육시설의 특성화 수업이나 심화학습, 특별활동 등 ‘방과 후 수업’ 비용과 교재비ㆍ교구비ㆍ체험비 등 보육료 외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가 물가안정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가계의 보육료 부담 완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책 중 하나다. 가계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의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0~5세 280만명 중 어린이집 이용자는 149만명(53.2%), 유치원은 61만명(21.8%)이다. 또 보육시설 가운데 민간ㆍ가정이 3만7596개로 87.9%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영유아가 민간보육시설에 맡겨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소비자물가를 0.3%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물가를 산정할 때 보육비(유치원 납입금과 보육시설 이용료)와 학교 급식비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육비는 정부가 선정한 52개 주요 생필품 중 하나다. 통계청은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는 3월에 보육현장의 물가를 정밀 조사한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