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국회 개회> 인수위 역할 사실상 종료, ‘공’은 국회로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공’은 4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정상 출범하려면 국회는 17부 3처 17청을 골격으로하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조각 작업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 최종 마무리 작업을 마쳐야한다.

정치권은 앞으로 남은 3주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여야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입장차가 있지만 정치적 이유로 시간을 끌기에는 너무 촉박하다. 서로 ‘윈-윈’하면서 원만하게 차기 정부를 출범시키냐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에 달렸다”고 밝혔다.

4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의 첫 숙제는 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이룰 정부조직개편안이다. 현재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인수위가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들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인수위가 작업한 원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지는 국회 논의에 달렸다.

특히 외교통상부의 통상 분양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원안이 유지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지난 3일 “통상이 산업부처로 간다고 해서 딱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며 ‘원안 고수’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ㆍ업무 조정 문제 ▷‘안전행정부’와 ‘농림축산부’ 명칭 변경 문제 ▷대통령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쟁이 예상된다.

차기 정부 출범 3주를 앞두고 여전히 당선인을 제외하고 ‘전원’ 공석인 새 정부 인사들을 검증ㆍ인준하는 것 또한 2월 국회의 몫이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빠듯한 만큼 여야가 얼마나 손발을 잘 맞춰 순조롭게 인준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낙관하기는 힘들다. 새 정부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여야 간에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사퇴 이후 박 당선인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파헤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새누리당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일어났다.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표단-대선공약실천위 연석회의에서 “청문회를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려는 발상”이라며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의 도덕성, 전문성, 공인의식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책무이고 국민의 기본적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맹비난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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