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길 law, 대리주차요원 고용주 책임… 명확한 물증 있어야 피해보상
외근이 잦은 직장인 박성균(41) 씨는 웬만하면 자동차 열쇠를 맡기지 않는다. 대리주차를 맡겼다가 미심쩍었던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량 내부의 위치도 달라지고 차량 외부에도 크고 작은 스크래치가 자주 발생하지만 물증을 잡기 모호해서 매번 속앓이만 했다.
발렛파킹(valet parking)이 일반화되면서 박씨처럼 대리주차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뉴스에서는 차량의 동전을 훔치거나 난폭운전으로 차량에 손상을 입히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공개되며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대리주차로 인해 피해는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서 피해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대부분 차량 외부를 촬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난 도난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인 경우에도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피해를 입증했다고 하더라고 대리주차요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업체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기 어렵다.
법무법인 정립의 박선경 변호사는 “대리주차라고 할 때는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리주차 직원을 누가 고용했는지가 핵심”이라며 “대리주차시에 발생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그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통사고 시에 발생하는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있다. 법무법인 정립이 운영하는 ‘바른길law(www.law114.me)’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전문 법률문제 정보 및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바른길law’는 교통사고 합의금, 배상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와 손해배상 전담팀을 구성해 교통사고 발생 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상담과 소송을 돕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정보도 공유하고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