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대 교수들, 법원 감액 가능성에 무게
평결액 보다 최대 4억5000만弗 축소 예상


손해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하면서 반대로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최종 배상액이 줄어들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가운데 미국 법대 교수가 법원에서 배상액을 감액할 것으로 점치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주요 법대 교수는 최종 배상액이 지금의 10억5000만달러에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학 법대 교수는 “루시 고 판사는 분명하게 10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볼 것”이라며 “최종 판결에서 배상액이 낮게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대학 법대 교수도 “배상액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는다면 매우 놀라운 결과일 것”이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줄어드는가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배심원 평결대로 배상액이 10억5000만달러에 유지된 상태지만 법원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최대 4억5000만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10억5000만달러에서 최대 6억달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배상액이 줄어들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법원은 배심원 결정에 대해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고 판사는 “세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합산된 평결만으로 손해배상액을 평가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갤럭시프리베일에 대해 고 판사는 “애플 특허침해에 따른 갤럭시프리베일 손배액 산정을 실수했다”며 “이 제품에 책정된 손배액은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

평결 당시 배심원은 갤럭시프리베일에 대해 5790만달러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배심원 계산 오류를 인정하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고 판사도 “배상액 산정 재작업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고 밝혀 삼성전자의 최종 배상액 감액을 시사한 바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