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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 압구정 ‘박원순 리스크’초비상... 서울시, 소형주택 30% 의무비율 10층이상 단지로 확대…규제따른 잇단 마찰 불보듯
서울시, 소형주택 30% 의무비율 10층이상 단지로 확대…규제따른 잇단 마찰 불보듯
강남구 개포지구와 송파구 가락시영 등 저층 아파트 단지에 이어 10층 이상 중층 재건축 단지도 줄줄이 서울시 인허가 대상에 올라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소형주택 30% 의무비율을 두고 저층 단지와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박원순 리스크’가 이번엔 중층 재건축 단지로 옮겨갈 공산이다.

서울시가 최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한강 지구별 가이드라인은 대표적 중층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개포ㆍ가락ㆍ둔촌 등 저층 재건축단지 소형주택 30%룰 수용= 지난해 소형주택 비율 확대를 놓고 서울시에 강력히 반발했던 강남구 개포지구와 송파구 가락시영, 강동구 둔촌주공 등 주요 저층 재건축 단지들은 일단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놨다.

이들 단지는 모두 시의 소형주택 30%룰에 강력히 반발하다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 등을 고려해 결국 시의 요구안을 수용한 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통과했지만, 소형주택 추가 확보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결정고시를 미루는 탓에 결국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저층 재건축 아파트와 서울시간 갈등을 빚었던 소형주택 30% 의무비율이 올핸 중층 재건축 아파트로 확전되면서 양측간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중층 재건축 아파트의 대표 단지인 은마아파트 전경.

강동구 둔촌주공 역시 소형주택 비율 30%룰을 받아들인 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분 용도지역 종상향을 이끌어 냈다. 갈등의 핵이었던 개포지구의 경우도 개포시영 아파트와 개포1~4단지 등 모든 저층 단지들이 ‘박원순 리스크’를 받아들인 뒤 재건축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가동하고 있다.

▶서울시와 줄다리기 시작…잠실, 압구정 등 중층 단지 초비상= 저층 재건축 단지들과 달리 중층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와 줄다리기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 29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최고 높이 38층을 골자로 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이 통과되는 등 일부 중층 단지들은 이미 서울시 심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층 재건축 단지들의 대표주자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재건축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이른바 ‘박원순 리스크’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이 두 단지는 압구정, 성수, 이촌, 합정, 망원, 반포, 구의·자양, 당산지구, 잠실, 여의도 등 한강 주변 10곳에 포함되면서 건물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내로 제한받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과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층고 제한뿐 아니라 용적률 규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압구정 현대와 잠실5단지 관계자들이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은마아파트도 서울시의 인허가를 앞두고 소형주택 30%룰 수용 여부가 최대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저층에 비해 토지비율이 낮은 중층 아파트는 ‘박원순 리스크’를 수용할 경우 ‘1 대 1’ 방식의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1 대1 재건축에 나설 경우 조합원이 받게될 신규 분양 아파트의 면적은 기존 주택대비 겨우 10% 증가에 그치는 등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재건축조합측 설명이다.

한 중층 재건축 아파트 관계자는 “지난해 소형주택 갈등으로 저층 재건축 사업지들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올해는 중층 및 고층 재건축 단지들에서 서울시의 규제에 따른 마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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