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중대조치”거론 기정사실화
대북 소식통 “오늘 당장도 가능한 상태”

韓·美, 유엔헌장 7장 결의안 적극 검토
결의땐 北 무기운송 의심선박 선상조사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사실상 임박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북한 조이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무력제재 카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익명의 대북소식통은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기술적으로 다 돼 있는 상태”라며 “오늘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고농축우라늄(HEU)과 1, 2차 실험 때 실시한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준비를 마친 상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치적, 시기적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이나 박 당선인의 취임식인 2월 25일을 ‘D-데이’로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냈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지난 1992년 이후 북한은 한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 평균 8.5주일 만에 항상 어떤 식으로든 무력도발 행위를 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 징후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도 강도와 속도가 더해지는 모습이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은 이례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통관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앞서 북한이 핵실험을 끝내 감행한다면 대북 원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원유와 식량을 원조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만약 대북 원조를 줄이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3차 핵실험에 대해 군사적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유엔 헌장 7장을 근거로 군사적 방식을 동원하는 추가 유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론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경제ㆍ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대북제재 결의를 추가로 채택할 수 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경제제재와 함께 군사적 제재 조치를 결정하게 돼 있다.

만약 군사적 제재가 현실화되면 유엔 회원국의 해군 함정이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와 부품, 기술 등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선상 조사를 벌이는 게 가능하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